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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6일 미켈레 잔주키 (MICHELE ZANZUCCHI) 기고

출처: 치타 누오바(CITTÀ NUOVA)

이민 정책과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모델들을 대조,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영국은 그 고유한 이민정책 및 사회통합 모델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들은 어떠할까? 프랑스는 위기 상태이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사회통합 모델들 내지 비非모델들은 그나마 다소 나은 편이다. 

 

<전문 요약>

최근 영국에서의 세 차례의 테러와 수년 전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 그리고 바타클랑 극장 인질 사태 등으로 상징되는 2015년 11월 파리 테러 등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이민 정책 및 사회통합 모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두 나라는 근본적인 혼돈과 충격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그나마 다소 나은 편이지만 특별한 장점을 지닌 사회통합 모델을 지닌 것도 아니다.

교통수단의 발달 및 세계화와 더불어 이민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겨난 유럽 여러 나라의 다문화 간 <사회통합>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공존과 공생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겠다. 다음은 편의상 매우 단순화하여 몇몇 유럽 나라들의 주요 사회통합 모델들을 간략히 소개한 것이다.

영국의 이민 정책 및 사회통합 모델은, <다문화주의> 모델로서 이민자들의 거주지역 내에서는 각 민족 문화대로 사는 것을 인정해주되, 거주 지역 밖에서는 영국의 모든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민자가 런던 시민이 되더라도, 파키스탄계 런던 시민, 시리아계 런던 시민으로 그 부류가 나뉘게 되고 이런 배경에서 정치적 급진주의의 온상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했다.

프랑스의 이민 정책 사회통합 모델은 이와는 반대로, <동화 흡수> 모델로서 프랑스에 들어와서 프랑스 국민으로 살고자 귀화한 이민자들은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인정받는다. 일례로 사르코지는 헝가리 출신이지만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조건은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외에는 자신의 본래 출신 민족 문화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해 주지 않는 모델이다. 이로 인해 프랑스 국민으로 공식적으로 귀화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이민자들 중에 테러리스트들이 생기는 사례를 낳고 있다.

독일 모델은 <실용주의> 모델로서 이미 60년대부터 터키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받고, 학교 교육이나 일자리 면에서 차별받지 않는 이민 정책을 주장해왔고 독일 사회가 이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분위기이다. 단지 최근에 시리아 난민들이 급증하면서, 오랜 세월 묵인해온 이 문제를 다시 건드리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고 있다. 결국 독일 모델에서는 독일 사람들과 이민자들이 나란히 함께 살아가되, 서로 별로 접촉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의 대도시에서는 독일인만 주로 드나드는 맥주 호프와 대부분 무슬림들이나 이민자들만 오는 카페를 볼 수 있다.

이탈리아의 이민 정책 사회통합 모델은 <근처 외곽 정착> 모델이다. 이는 이탈리아에 이민 온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에서 떨어진 외곽 근교나 지방, 시골 등지에 자리를 잡고, 버려진 건물 등에서 살게 되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요즘은 하지 않는 일, 곧 소를 키우는 일이나 육체 노동, 용광로 노동, 가사 도우미 등의 일을 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이 모델은 소외 현상이 명확한 대도시에서는 작동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입양> 모델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유럽은 이 같은 네 가지 주요 모델들, 특히 실패한 두 가지 모델 (영국과 프랑스의 모델)을 거울 삼아, 적절하고 합당한 이민 정책과 사회통합 모델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정치가 매우 중요하나, 종교도 평화적이고 유익한 접근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이태리어 기사 전문 읽기:

 

Fonte: Città Nu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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